국제 국제일반

IMF "미·일·유럽 금융업 비대..생산적 경제에 발목"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진국의 금융업이 지나치게 비대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과다한 금융 비중을 경고했다.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IMF의 보고서를 인용해 금융업체의 몸집과 역할이 과도해지면서 오히려 금융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보도했다. 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생산적인 역할로 이어지고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라트나 샤헤이 통화자본국 부국장은 "금융의 발전은 (다른 분야 경제와) 상충된다. 금융의 발전이 어떤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반면 경제와 금융의 변동성 측면에서 비용은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런 점에서 은행과 금융기관이 경제 건전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IMF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앞서 국제결제은행(BIS)도 금융업계가 비대해지면 생산적인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번에 IMF는 국가별 금융권 비중을 분석한 지수를 개발했다. 1980년부터 2013년까지 128개국 자료를 활용한 '금융개발지수'가 그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아일랜드, 일본, 미국 등은 금융기관이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다는 게 IMF의 평가다.

IMF는 "'금융 과다' 국가들은 그들의 금융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라 경제에서 생산적인 활동과 생산성 확대에 금융업의 비중이 적게 할당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을 학습한 신흥국들은 금융업의 과도한 성장을 견제하고 있다.

IMF는 "신흥국들은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장이 규제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 성장에 비해 특정단계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과도한 점유율로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IMF는 이번에 최근 몇 년새 금융업 비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중국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은 대출 시장에서 그림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밖에 독일, 영국 등의 전체 산업대비 금융 비중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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