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과반수가 폐업 후 '생계유지'나 '노후생활'에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소상공인 309명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정부의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9.6%는 작년 4월 대비 현재 체감경기를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올해 사업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비율도 66.0%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폐업이나 퇴임 후 '사업재기'를 위해 개인보험·저축 등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3분의 1가량에 불과하고 과반수의 소상공인이 '생계유지'와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사실상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생계대책을 위한 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현재 사회안전망 제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했으며, 소상공인은 '4대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62.5%), '한시적 세금감면'(42.4%), '긴급 생계비 대출 확대'(31.1%) 등 주로 정부 출연 방식의 지원정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주제로 '2015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 진행으로 정부(중소기업청 위성인 과장), 학계(강원대 박상규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박사) 및 업계(한국체인사업조합 권영길 이사장, 서울시영등포구소상공인회 최병열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바람직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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