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정무특보 겸직 문제 가능한 빨리 결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 허용 여부를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문제를 심사했으나 전체 8명 위원의 의견이 4대 4로 나뉘면서 최종 결정의 '공'은 정 의장에게 넘어갔다.

정 의장은 19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가능한 빨리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겸직 허용 여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자문위의 보고를 받은 뒤 결정하겠다며 즉답은 하지 않았다.

국회법은 공익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은 현역 의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무특보를 명예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현역 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논란이 일었다.

전날 윤리심사자문위에서도 정무특보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서의 법률적 검토 의견과 함께 여론의 추이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 의장은 해당 의원 3명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