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노인 빈곤율 1위, 병원 가기도 힘든 노인층… 이대로 괜찮은가?

OECD 한국 노인 빈곤율 1위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쏠리고 있다.OECD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2년 34개 회원국의 부유층 상위 10% 평균 소득은 빈곤층 하위 10% 평균 소득의 9.6배에 달했다. 이는 1980년대 7배, 2000년대 9배에서 꾸준히 격차가 커진 것이다.한국은 2013년 이 비율이 10.1배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국, 일본도 약 10배였으며 미국은 19배로 소득 격차가 컸다.

반면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등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가 5∼6배로 소득 격차가 작았다.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더 컸다.2012년 1%의 최상위 부유층은 전체 자산의 18%를 보유했지만, 하위 40%는 3%만 갖고 있었다. 한국은 17세 이하와 18∼25세, 25∼65세 연령대 모두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12.6%)을 훨씬 초과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OECD는 소득 불평등 심화로 1990∼2010년 OECD 19개 회원국의 누적 경제 성장률이 4.7%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OECD는 소득과 자산 격차 확대 주요 원인으로 시간제와 임시직, 자영업 종사자 증가를 꼽았다. OECD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회원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이 비슷한 종류였다고 밝혔다. 특히 30세 이하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임시직으로 일해 청년층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평균 15% 적은 등 남녀 간 불평등도 문제로 지적됐다.OECD는 불평등 감소와 경제성장을 위해 양성 평등을 장려하며 직업 교육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부자와 다국적기업이 자기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의 불평등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커졌다”면서 “이런 불평등은 중하위 계층의 인적 자원 투자를 어렵게 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회원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온라인편집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