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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전파진흥원, ICT 기금사업 실태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02 15:08

수정 2015.06.02 15:08

방송통신전파진흥원, ICT 기금사업 실태조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사업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사업수행협약 체결을 완료한 115개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ICT기금사업관리지침 제20조(사업비의 관리)에서는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현장조사 실시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KCA는 현재 사업관리자(KCA) 및 정산회계법인 각 1명으로 구성된 4개조로 편성, 투입해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KCA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및 수행계획서에 따른 집행, 협약의 변경(승인 또는 통보) 등 절차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비·세목별 집행에 따른 관련증빙 여부 및 업무관련성,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지침 및 기준 등에 근거한 점검을 시행하고 실태조사내용 및 관련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내역 및 관련 규정 위반사례 등 반기별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보고할 계획이다.

사후조치로 부적정한 집행내역에 대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요구 및 기금사업비의 환수, 감사청구(미래부), 사업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KCA 관계자는 "이번 ICT 기금사업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ICT 기금사업관리기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향후 ICT 기금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성과확산과 더불어 이를 국민생활과 산업현장 속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