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재판일정]박재천 코스틸 회장 첫 재판

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포스코 비리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의 또다른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협력업체 코스틸 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또 부당·불법 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전 도쿄지점 지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35억 비자금 의혹' 박재천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재천 코스틸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코스틸은 포스코그룹 주력사인 포스코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다.

박 회장은 2005∼2012년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서 사들인 뒤 거래대금이나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재경 포항고 동문회장을 지냈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의왕시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제 의왕시장(54)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친분 관계가 없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을 보낸 것은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불법대출'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50)와 전 부지점장 안모씨(55)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갖는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33회에 걸쳐 한화로 3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 중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한 61건, 1213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2007년 2월∼2012년 1월 140여차례에 걸쳐 3260억원 상당을 무리하게 대출해준 혐의를 받았지만, 1심은 65건, 1323억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