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8세이상 선거권' 법안 참의원 통과

일본이 선거권 연령을 20세이상에서 18세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17일 통과시켰다. 선거 연령 변화는 1945년 이후 70년 만이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개정법안이 공포되고, 1년 후에 시행된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18세 이상이 투표권을 가질 전망이다. 새로 선거권을 얻는 18~19세는 240만명으로 유권자의 약 2%다.

일본은 패전 직후인 1945년에 '25세 이상 남자'에서 '20세 이상 남녀'가 선거권을 인정받은 이후 70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선거권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18~19세의 선거 운동도 허용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이 18세가 일반적이며, 일본도 국제 표준에 따라간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베 정권의 헌법 개정 수순 중 하나다. 일본 헌법 개정은 의회의 3분 2 이상 찬성에 의한 발의와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아베 정권은 개헌발의 요건을 '과반수'로 낮추고, 국민투표 행사연령도 18세로 낮춰 집권 내에 개헌을 이룬다는 계산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