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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동위, '우버 운전기사는 계약직 아닌 정식직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가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업체 우버의 차량 운전 기사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식 직원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앞으로 우버의 운영비가 급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업종을 비롯한 '주문형 경제' 기업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등 미국 언론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버는 미국에서만 차량 기사 약 20만명과 차량, 연료비,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별 계약해 고용하면서 적은 운영비로 경영해왔다. 우버는 앱등 스마트폰 서비스만 제공하는 업체라고 스스로 규정하며 차량 운전 기사는 계약직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 차량을 운전한 바버라 버윅이라는 여성이 우버에 추가 수당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그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법원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다.

이날 노동위가 공개한 판결에 따르면 우버 차량 운전 기사도 정식 직원으로써 회사측에서 버윅에게 개인 부담금인 통행료 256달러와 6486마일(약1만378㎞)을 달리면서 소요된 비용 3622달러(약 400만원), 이자등 총 4152달러를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우버는 지난 2012년 노동위가 자사의 운전 기사를 계약직으로 규정했다며 항소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버가 이번 판결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운전 기사들을 계약직으로 분류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정식 직원으로 대우해야 할 경우 운영비가 급증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버는 자율을 바탕으로 추구하던 '비즈니스모델'에도 차질이 올 수 있는 것 또한 우려하고 있다.

우버 뿐만 아니라 리프트(Lyft) 같은 다른 차량 공유업체도 이번 판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일부 도시에서는 차량 공유업체들의 영업 차량이 면허가 없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정부와 택시업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최근 실리콘밸리와 월가 투자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으면서 막대한 투자금을 끌어 모아왔다.

우버는 최근 뮤추얼펀드인 피델리티인베스트먼츠와 웰링턴매지니먼트의 투자를 얻는데 성공했으며 기업가치가 약 400억달러(약 44조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버보다 3년 늦은 2012년에 창업한 경쟁업체 리프트도 억만장자 투자가 칼 아이칸과 헤지펀드 매니저 댄 로브, 온라인 유통 업체들인 중국 알리라바와 일본 라쿠텐 등으로부터 약 10억달러를 투자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국제뉴스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