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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2008년 이후 최고 수준 인상…영세기업·소상공인 존립 위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전년 대비 8.1%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이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특히 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0.5% 수준의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342만명"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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