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유승민 없는 與 원내사령탑 공백‥추경·당정협의 차질 우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0 16:56

수정 2015.07.10 16:56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당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진공' 상태에 빠지면서 매주 열리던 회의도 건너뛰는 어수선환 상황이 됐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이끌 여당 원내사령탑이 공석이 되면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14일까지는 여야 협상도 불가능해졌다. 당장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추경 편성한 예산을 6조2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공세를 시작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이에 대응할 주체가 마땅치 않아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 나선 상황이다. 또 추경 편성 외에 심각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승민 후폭풍 與 회의 줄줄이 취소

새누리당은 10일 매주 금요일마다 개최한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다.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주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당의 방침과 여야 협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하지만 유 전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물러난 가운데 원유철 전 정책위의장도 동반 사퇴하면서 주재자가 없어지자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회의를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회의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원내대표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했던 조 수석부대표는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매주 화요일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원내대책회의도 오는 14일에는 열리지 못하고, 이후 새 원내지도부가 완전하게 구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 이런 '진공'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당의 원내지도부가 '식물' 상태가 되면서 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 협상도 멈춰선 것이다. 야당은 추경 규모를 6조2000억원대로 삭감해야 한다는 자체 추경편성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정작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할 뿐, 그 이상의 기민한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추경심사 '평행선'

상임위 차원에서는 예결심사 소위를 여는 등 추경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한 준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이 '유승민 거부권 정국'에 매몰되면서 상임위는 줄줄이 파행되고 추경 편성안 심사가 그 시일만큼 늦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요청한 시한인 20일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전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경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의 마지노선을 24일로 잡았다.

특히 세입경정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예결특위가 정한 시한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당부한 대로 11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이다. 메르스 피해 지원과 서민 경기 회복을 위해선 세입과 세출예산 규모를 모두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세입추경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면서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올해 세출예산을 줄여야하는데 세출추경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 경정 예산 5조6000억원과 도로·철도·댐 건설 등 SOC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체 규모를 6조2000억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세입결손 보전이나 SOC 투자 예산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므로 이번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야당 측의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추경에 관련해 할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추경은 맞지 않다"면서 "특정지역의 도로, 철도 사업이 메르스나 서민경기와 관련이 없다. 무대책, 졸속, 끼워넣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與 서두르는 원내지도부 구성

새누리당은 일단 차기 원내지도부 선출과 당직 개편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당의 어수선환 상황을 매듭짓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당 지도부는 전임 원내지도부를 맡았던 4선의 원유철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의원은 유 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을 맡아 원내 정책일을 도맡아왔기 때문에 시급한 정책현안에 대응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지역구도 수도권(경기 평택갑)으로 총선에 대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의원은 계파색도 거의 없어, 당 내 친박계(친박근혜)에서도 거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원내대표와 짝을 이룰 정책위의장은 친박계 핵심 의원이 거론된다. 3선의 홍문종(경기 의정부을) 의원과 재선의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윤상현(인천 남을) 의원이 낙점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김·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청와대와 소통이 원활하다는 측면에서 새 원내지도부 입성이 유력시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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