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뉴스테이가 시장에 정착하려면

진행중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 중인가요?

(~01/26 종료)

fnSURVEY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연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와 투자사의 자금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뉴스테이 정책의 대상인 소비자와 건설사의 반응이 싸늘하다. 소비자들은 뉴스테이가 주변 시세에 비해 그리 싸지 않아 보증금과 매달 지출해야 하는 월세 부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시큰둥하고 있다.

국토부가 서울 대림동에서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전용면적 35㎡) 임대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국토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분위 5~8분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중소득층의 평균 소득은 292만원가량이다. 이들이 월세 100만원을 부담하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지수)은 34%에 이른다. 우리나라 중소득층이 뉴스테이에 살려면 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월세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전세를 선호하는 마당에 과연 소득의 3분의 1을 선뜻 내고 살 만한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다.

건설사들로서도 뉴스테이에 대한 투자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공공택지 우선공급 △초기임대료 규제 배제 등 대규모 규제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사들로서는 큰 '당근'이 아니다. 오히려 뉴스테이 참여를 통해 가져올 리스크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뉴스테이 투자로 인한 수익보다 재무제표상 임대보증금의 부채계산,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이 더 걱정이다.

사실 최근 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은 저금리다. 저금리로 은행이자 수익이 줄어든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세물량이 줄었고, 이는 전세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 매매가격에 근접하자 세입자들은 차라리 대출을 받더라도 무리하게 주택을 마련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뉴스테이 정책의 취지는 분명 옳지만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e-mail]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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