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CNBC 등에 따르면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TPP 담당상 등 12개 협상 당사국의 통상·무역장관들은 미국 하와이 웨스틴호텔에서 사흘째 회의를 열고 타협안을 찾고 있다.
CNBC는 '이번 TPP 협상에는 12개국 650여명의 관계자만 참석한 게 아니다. 담배, 유제품, 설탕 산업 등과 관련된 이익단체 등 수많은 로비단체들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는 TPP 투자·서비스 규칙 등에 다자간 합의점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모호한 규제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 기업이 진출하기 쉬운 환경으로 정비한다는 합의다. 일본에 유리한 조항이어서 일본언론들은 이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 소매 분야에서 베트남은 TPP 발효 5년후 국내 전 지역에서 500㎡ 미만의 슈퍼마켓 등에는 심사 없이 외국자본의 진출을 허용한다. 또 베트남은 지방은행에 대한 외자 출자한도를 15%에서 20%로 끌어올린다. 통신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도 65%에서 75%로 완화한다. 금융 분야에선 말레이시아가 외국은행이 설립할 수 있는 지점수를 8개에서 두 배로 늘리도록 허용한다.
점포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도 인정한다. 캐나다는 당국의 사전 심사 대상인 외자 투자액을 11억달러 수준으로 높인다. 호주, 칠레, 페루 등도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공공건설사업 기준을 완화한다. 니혼게이자이는 '신흥국 시장 진출이 용이해졌다. 일본 기업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투자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기업이 진출하려는 정부를 고소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규정은 원자재 수출이 많은 호주가 반대했지만, 남용방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타협했다.
그러나 몇가지 쟁점에선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신약특허) 보호기간, 캐나다 낙농제품 개방 등 민감한 쟁점들이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 재정상은 "남은 것은 각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쟁점이다. 협상이 밤새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오의약품 보호기간의 경우, 자국 제약산업 확대를 위해 미국은 12년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 등은 "5년 이상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보호기간이 길면 복제약 개발이 늦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대형제약사가 많은 미국은 유리하다. 양측은 보호기간 7년 정도의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 간의 쟁점인 자동차 관세, 쌀수입 문제도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철폐는 30년이상으로 하고, 무관세 자동차부품은 품목수를 확대하는 쪽으로 합의가 점쳐진다. 일본은 미국산 무관세 쌀수입 물량을 연간 7만t 수준에서 절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일부 쟁점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31일 '원칙적 합의'를 선언하고, 후속 협상을 거쳐 TPP를 최종 매듭짓는 방안이 유력하다. 12개 당사국들은 31일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8월1일 오전 8시30분) 최종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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