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朴대통령, 9월 3일 中 전승절 행사 참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0 17:36

수정 2015.08.20 17:36

집권 후반기 美·中 외교전 드라이브 한국 외교 소외론 털고 균형 잡을까
한·중·일 회담 성사 주목.. 대북문제, 한·중 공조 계기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확정과 한·중 정상회담 개최 검토에 나서면서 집권 후반기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오는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첫 해외 외교 행보를 중국 방문으로 테이프를 끊은 뒤 연달아 양자 및 다자회담을 이어간다.

오는 10월 16일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한 박 대통령은 20일 중국 방문계획까지 발표해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중국 간 외교전에 드라이브를 건 데 이어 한·중·일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어 놨다. 집권 전반기 동북아 주변 강국들의 자국 실리외교에 밀려 우리 정부가 주도권에서 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주도적 외교행보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크다.

■후반기 외교전, 방중 '첫 단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집권 후반기 예고된 각종 외교일정의 첫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향후 외교협상을 앞두고 이번 중국 방문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외교행보 수순도 물 흐르듯 이어지기 때문이다.

집권 후반기 박근혜정부의 외교 기조는 기존의 한국외교 소외론을 털어내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유지하면서도 자국 실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3가지 기조가 각 사안과 상대국에 따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만만치 않다. 이에 톱니바퀴 맞물리듯 돌아가야 하는 만큼 집권 후반기 첫 무대인 중국방문의 의미가 큰 셈이다.

우선 이번 방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동북아 내 외교 주도권 확보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각오다. 아베담화에서도 드러났듯이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이중 잣대로 우리나라를 고립시키려는 일본의 외교행보에 맞서 한국외교 소외론을 털어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 과거사 문제에 소극적인 일본의 태도에 대해 중국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이번 방중 기간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게 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성사시킬지 주목된다. 성사 여부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서 소외됐던 우리 정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문제는 중국, 미국과의 균형외교를 맞춰내야 한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확정하면서도 열병식(군사 퍼레이드)까지 참석하는 문제를 막판까지 신중 검토한 것은 이런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이 최근 아베담화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놓을 만큼 미·일 간 우호관계가 돈독한 상황에서 한·중이 반일본 전선을 구축하는 듯한 행보도 동북아 신외교질서 구축 과정에 마찰의 소지가 되는 대목이다.

■대북 문제 새 전기 마련 기회

동북아 정세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는 대북 문제도 하반기 외교행보 과정에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지뢰도발을 일으킨 북한의 도발 행보와 북핵 문제 탓에 남북 간 냉각구도가 고착화된 가운데 다음 주 예고된 한·중 정상회담이 대북 문제 관련 한·중 간 협력과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 북한 고위층의 참석도 예상돼 남북 간 스킨십도 기대해볼 수 있다. 당장 북·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어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참석이 불투명하지만 고위 인사 참석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번 방중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이 성사될 경우 3국 간 회의 틀 속에서 대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공산도 크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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