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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검사 상설조직 만든다

금감원, 기능별 검사 추진 늦어도 내년 초까지 개편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과 펀드,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여러 권역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검사 상설조직을 만든다. 은행, 증권, 보험 권역의 공동검사나 한시적인 전담반 구성을 넘어서 금융권역이 허물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검사도 권역별이 아닌 기능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오는 2017년부터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컨설팅 형태의 검사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만큼 올 연말 만들어질 금융상품 검사조직이 금융감독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9일 "ELS나 펀드 등 여러 권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권역별 검사가 어려운 만큼 그에 대한 상설조직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만큼 이같은 상설조직을 통해 불완전판매나 상품 구조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ELS나 펀드, 방카슈랑스, 퇴직연금에 대한 검사는 제한적이었다. ELS와 펀드는 미스테리쇼핑(암행감찰) 등 암행검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방카슈랑스는 상품권 등 특별이익 제공 여부에 대한 증빙을 밝히기가 어려웠다. 퇴직연금도 은행의 대출 조건에 포함되는지 등 꺾기 여부 수준에서 검사하는데 그쳤다.

내년부터는 ISA계좌도 판매된다. 상품 구성이나 포트폴리오가 고객에게 최적인지 아니면 금융회사의 배만 불리는 구조로 구성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처럼 판매처가 다양화됨에 따라 상품 구조 및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미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3일 간담회에서 여러 권역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의 공동검사 또는 효율적이라면 전담조직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내후년부터 금감원의 종합검사 폐지에 대응해 검사방식도 권역별 검사가 아닌 기능별 검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컨설팅 방식의 검사로 추진하는 만큼 권역별보다는 기능별로 검사조직을 나눌 수도 있다"며 "건전성 검사, 영업행위 검사, 내부통제 검사, 정보통신(IT) 등 보안 검사 등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월 종합국감이 끝나면 곧바로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 조직개편을 끝낼 예정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