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민주정책연구원 연속기획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산모와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이 출산에 대해 2박 3일만을 지원하고 있어 많은 산모들이 퇴원 후 산후조리원에 '재입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요양급여고시를 개정해 신생아 입원료, 분만입원료 산정기준을 연장하거나 '출산친화입원료'를 신설, 수가를 지급하면 산모의 부담은 없는 현 상황을 유지하며 입원기간 확대가 가능하다고 연구원은 주장한다.
이를 통해, 출산 후 입원기간을 6박 7일로 연장할 경우 입원기간이 짧아 어쩔 수 없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했던 저소득 산모가정의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고령출산의 증가로 산후통증을 호소하는 많은 산모들에게 충분한 회복기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에 의한 모유수유지도, 목욕지도 등을 통해 산모와 가족들의 육아불안을 완화 시켜줄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입원기간이 확대될 경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내에서의 감염이나 질병, 안전사고 문제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한다.
고운맘 카드 지원금 확대도 논의한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분만하기를 원하는 임신부와 가족들에게 현물급여만 제공할 경우, 의료기관은 의료적 대응만을 하고 쾌적성에 대한 대응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 니즈에 맞는 대응이 되도록 기존의 고운맘카드 지원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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