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 확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27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와 대형 가전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된다. 녹용·로열젤리 등의 개소세율도 7%에서 4.9%로 낮아진다.
정부가 품목별로 과감하게 개소세 인하에 나선 건 이명박정부 때인 지난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4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개소세 인하에 나선 건 민간 소비부진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와 맞물리며서 예상보다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부담을 줄여서라도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있다. 사실상 이번 대책은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을 방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요인에 소비부진이 겹치면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2월 이후 7월까지 8개월 연속 0%대다. 그나마 담뱃값 인상분(0.58%)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 물가하락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올 하반기 세계경기 위축에 대비한 선제적 산업계·유통업계 지원책으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메르스 사태 이후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매출액은 상당 부분 회복되고는 있으나 지난해 세월호 사고 직후와 비교할 때 회복속도 느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와 가계부채 증가, 고용 등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에 글로벌 경제 위기와 같은 충격이 가미될 경우 소비위축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일시적 요인으로 억눌려 있는 소비수요를 되살려 소비 붐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소비 활성화와 더불어 정부도 재정 등을 활용해 직접적으로 유효수요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일반 국민들에게도 개방·확대하는 차원에서 오는 10월 약 2주간 백화점, 유통업체 등이 일제히 참여하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9월과 11월엔 전국 300개 전통시장이 최대 30%까지 세일을 실시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개최한다.
정부는 이 밖에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세금절감을 골자로 한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고령층의 소비위축을 완화하고 안정적 소득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엔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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