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여야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힘겨루기…정개특위 파행

내년 4월 실시될 20대 총선에 적용할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기준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기존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물론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문제도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했지만 여야 잠정합의안을 의결하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조정 문제를 두고 각각의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246명인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면 야당에서는 비례대표 수를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촌 출신 의원들의 지역대표성 문제도 다시 대두되면서 논의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양상이다.

특히 새누리당 측이 추가 논의를 위해 잠정안 의결을 연기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소속 농·어촌 지역 출신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게 지역대표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문제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결론을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대안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는 처리를 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기준 확정 시한을 넘기고, 앞서 두 차례 잠정 합의안 처리 기회도 무산시킴에 따라 사실상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도 정개특위는 연간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다음해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소위 의결이 무산되면서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정개특위는 오는 31일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의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된다. 이에 여야가 막판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처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