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생 방안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비지방대 출신 및 타 지역 출신 구직자가 채용에서 차별을 받는 등의 폐단 때문이다.
정치권 역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전한 시도 대학 출신자로 제한돼 있는 지역인재 우대 요건을 인접 생활권의 대학 출신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인재 우대 채용' 역차별?
27일 기획재정부와 공기업들에 따르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해당 시도 지역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 '지역인재 우대 채용'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채용할당제 △채용목표제 △가점제 중 하나를 도입할 것을 공공기관에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경영평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사실상 대부분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또 경영 평가가 아니더라도 지역 상생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전 기관들은 입을 모은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의 '지방 인재 우대 채용' 정책이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채용 과정에서 비지방대 출신 구직자와 타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이 생긴다는 이유다.
실제로 취업포털 커리어가 최근 구직자 850명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할당제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이런 점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구직자의 38%가 '지방대 출신이 아닌 구직자에 대한 역차별'이 생긴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대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30.0%), '입사 후 사우관계나 승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지도 모른다' (24.0%), '할당제에 연연하다 더 좋은 인재를 다른 기업에 뺏길 수 있다' (8.0%) 등의 순이다.
이어 구직자들은 '할당제도 없애고 완전한 열린 채용으로 가야 한다(36.0%)', '지방대 출신이 너무 홀대 받기 때문에 지방대 출신 채용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32.0%)',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열린 채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할당제를 두는 게 맞다(18.0%)', '지방대 출신 채용 할당은 역차별을 불러오므로 비율을 줄여야 한다(14.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시도 출신→광역 생활권 확대 추진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전한 시도 대학 출신자로 제한돼 있는 지역인재 우대 요건을 인접 생활권의 대학 출신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성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채용에서 우대하는 지역인재의 범위를 옮겨 간 시도의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서 인근 '생활권' 대학 졸업자(예정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생활권은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광역권으로 나눴다. 이 법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타 지역에 대한 차별 논란 때문에 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다만, 지역인재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 지원, 공공기관장의 채용 촉진 협조 등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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