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8월 31일 오는 2018년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을 위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그간 재정난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분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로 전국 최고를 기록, 지난 7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시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해 2018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미만으로 낮추고 총부채(공공기관 포함)도 13조원에서 9조원대로 줄여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세입을 확대하고 세출을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잔여부지, 북항매립지, 교통연수원, 옛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LNG기지(14만㎡), 인천종합에너지㈜ 지분 등이다.
세출의 경우 이미 투자심사를 통과했어도 착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전면 재심사하고, 심사 미통과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미배정 할 예정이다.
또 버스준공영제, 택시 지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등 비법정 보조금과 국제기구 분담금 등도 재검토해 개선한다. 행사비는 사업효과를 매년 평가해 존폐를 결정키로 했다. 시는 공무원 노조와 합의를 거쳐 수당 삭감을 추진하고 여비.업무추진비.포상비와 일반운영비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정운영시스템을 개편해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투자심사 및 예산반영 배제, 비법정 특별회계.기금 폐지, 법정 특별회계.기금 종전 일반회계 사업에 지원, 신규 지방채 발행 금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산하 공사.공단의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내 공공기관 혁신안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박명성 재정기획관은 "이번 계획에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지만 계획을 성실히 추진해 재정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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