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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로 보는 '헌법재판소 27년'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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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래 가장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건은 '통합진보당 해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대통령 탄핵', 3위는 '간통제 폐지'였다.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과 '인터넷 실명제 위헌' 등도 5위권 이내에 이름을 올렸다.

이같은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김성태 교수)와 빅데이터 분석업체 이투온에 의뢰해 1988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15일까지 언론과 소셜미디어 등 노출된 헌법재판소 관련 문서 1억여건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언론에는 신문, 방송, 통신사 등이 포함됐고 소셜미디어로는 네이버와 다음의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및 블로그, 트위터가 대상이었다.

분석 결과, 헌재와 관련해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등장한 단어는 2002년에 100만 건 수준이던 것이 2013년에는 10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헌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04년(3만2155건)과 '위안부 문제 부작위 위헌결정'이 있었던 2009년(2만8683건), 정당해산 심판이 진행된 2014년(4만1225건)에 유관 단어 노출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언론에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살펴보면 1기(1995~1998년)에는 '토지초과이득세', 2기(1998~2002년)에는 '영화'와 '인사청문회', 3기(2002~2006년)엔 '언론', 4기(2006~2010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여성'이 높은 순위에 올랐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난 27년간 처리한 사건은 총 2만7259건, 하루 평균 약 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헌법소원심판이 2만6350건으로 전체 사건의 96.6%를 차지했다. 위헌법률심판은 826건, 권한쟁의 심판 81건이었고,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이 각각 1건씩 이뤄졌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출범한 5기 재판부는 1~4기 재판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5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세계 헌법재판의 중심에 서기 위해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토대를 마련하고 인권 보편의 가치 실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신아람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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