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동개혁 올인 재벌개혁도 병행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일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추진 의지와 함께 재벌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벌개혁이 '반(反)기업' 정책으로 변질되면 안되며 △지배구조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 거래를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는 4대 개혁 가운데 최대 국정현안으로 떠오른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재벌개혁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김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3분의 1 이상을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할 정도로 노동개혁 완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당이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 그것이 곧 새누리당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평소 김 대표의 신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하는 험난한 작업으로서 모든 개혁의 기초"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 대표는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거듭 규정한 뒤,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노동은 39번, 일자리 24번, 청년 20번을 언급했다. 노동개혁의 본질이 임금피크제 도입이 아닌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정·청의 목표의식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자연스럽게 롯데그룹 형제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언급하며, 재벌개혁 병행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편법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못박았지만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경계심도 드러냈다. 노동개혁을 위해서 재벌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재벌개혁이 기업 경영활동을 옥죄어선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재벌비호정당'이 아니라는 점도 은연 중에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읽힌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 다음으로 자신의 신념과도 같은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을 재차 화두에 올렸다. 완전국민공천제를 '정당 민주주의의 완결판'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고 전제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열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3법의 처리를 야당에 당부하며 "국회선진화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다"면서 "제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표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로 2년 째 공전 중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상황과 관련, "국회는 분풀이하는 곳이 아니다"고 비판하려다 막판에 뺀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