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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낚싯배 전복] 돌고래호 8년간 안전점검 부실 의혹.. 1년만에 또 예고된 참사

파이낸셜뉴스

잊혀진 세월호 교훈
22명 승선신고서 냈지만 이 중 4명은 배에도 안 타 안전관리는 선주가 직접 낚시어선 관리 사각지대 박 대통령 "구조에 최선"
안전불감증도 여전
조업 유의 당부에도 불구 무리한 출항에 결국 사고 비에 젖어 축축하다고 구명조끼 대부분 안입어

[추자도 낚싯배 전복] 돌고래호 8년간 안전점검 부실 의혹.. 1년만에 또 예고된 참사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가 전복돼 확인된 사망자만 10명에 달하는 참사가 또 발생했다. 특히 이번 돌고래호 사고는 들쭉날쭉한 승선자 인원,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점검 부실 의혹 등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나고도 여전한 안전불감증 실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 "수색.구조에 최선"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이번 사고와 관련, "실종자들의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한 인명구조가 최우선인 만큼 실종자를 찾는 데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 등에 따르면 돌고래호는 전날 새벽 2시께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을 출항해 추자도에서 낚시를 한 후 오후 7시께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한 뒤 전복사고를 당했다. 낚시 관광객들을 태운 돌고래호는 통신이 끊긴 후 6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해경은 사망자 10명, 생존자 3명, 실종자 8명 등 돌고래호 탑승자를 총 21명으로 추정했다.

돌고래호 선장 김모씨(46·사망)는 출항 전 자신을 포함, 22명의 명단이 적힌 승선신고서를 냈으나 사고 이후 승선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들쭉날쭉해 해경이 수색 작업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신고서상 승선자가 22명인 돌고래호에는 명부에 적힌 4명은 실제 배를 타지 않았고, 반대로 명부에 없던 3명이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오전 구조된 생존자 중 1명도 승선자 명부에 없었다.

해경은 돌고래호가 출항한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이 소규모 항으로, 민간인이 해경을 대신해 입출항 신고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멍 뚫린 낚시어선 관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큰 항구 등 해경 치안센터나 출장소가 있는 곳은 해경이 직접 입출항 신고를 받지만 소규모 어항은 어촌계장 등 민간인이 신고장 접수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낚시어선 승객에 대한 확인은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대행소장이 신고서에 도장만 찍어주는 등 절차가 형식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돌고래호는 지난 2008년부터 낚시어선업에 이용된 후 8년여간 안전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남군 등에 따르면 돌고래호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았으나 안전관리는 선주나 선원이 직접 했고, 해당 지자체는 서류와 구두 점검에 그쳤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낚시어선 사고가 빈발하자 지난달 합동 안전점검에 나서 전남도도 관내 낚시어선으로 등록된 777척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였으나 돌고래호의 불법사항은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관리는 종전보다 강화됐으나 낚시어선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이다.

사고 당시 추자도 인근 해상에는 폭우가 내렸으나 풍랑특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기상청에 따르면 돌고래호와 교신이 끊긴 지난 5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이전 6시간 동안 추자도 인근 해역에는 54㎜의 비가 내렸다. 돌고래호 같은 소형 어선이 운항하기에는 위험한 날씨다. 당시 파고는 최고 2.1m, 풍속은 나무가 흔들릴 정도인 초당 11m였고 사고해역의 유의파고(특정 주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파도 중 가장 높은 파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파고의 평균)는 1.4m였다. 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바람에 의해 너울성 파도가 있었다면 위험했을 것이라고 기상청 관계자는 추정했다.

■폭우에 구명조끼 미착용

기상청은 통상 풍랑주의보의 경우 물결이 3m 이상일 때,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당 14m 이상일 때 발령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 풍랑특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다만 5일 오후 5시 예보 때 남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유의하라고 당부했다는 게 기상청의 전언이다.

한편 생존자 진술에 따르면 돌고래호 승선자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승객이 거부하면 선장은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비가 와서 구명조끼가 축축해 승객 대부분이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명조끼는 물에 빠진 상황에서 몸에 부력을 줘 익사를 방지하고 조끼 주머니에는 통상 호루라기나 구조조명, 조명탄 등 구조요청을 위한 간이장비가 함께 들어 있다. 따라서 승선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면 밤사이 어두운 상황에서 위치를 알릴 수 있어 구조가 빨리 이뤄졌을 것으로 분석됐다.

[email protected]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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