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24 조치 당장 해제 어렵다면 유연한 적용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5·24 조치의 조속한 해제가 당장 어렵다면 우선 남북경협 민간교류가 가능하도록 적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5·24 조치가 6년째 이어지면서 경협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5·24 조치로 타격을 입은 것은 북한 경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라며 "5·24 조치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만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5·24 조치 즉각 해제'라는 기존 입장에서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지난달 16일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당장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며 여야 양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공동으로 보내자고 제안했었다.

문 대표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경협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협이 안정 번영 평화다. 세계적으로도 이념, 체제 경쟁은 끝났다"며 "'신(新)경제지도'로 경제통일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 당이 집권하기 전이라도 서울과 평양에 남북상호연락사무소를 설치, 전경련의 남북경제교류 7대 과제를 성취하도록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을 더이상 압박하거나 혜택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할 파트너로 인정하는 변화된 인식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살 길은 경제통일 뿐이다. 더이상 분단된 섬 안에 갇혀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은 남북 모두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늪에 빠진 우리에게도,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에도 경협은 절실하다. 남쪽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이 만나면 세계적 경제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