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정부 재정확충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서울시는 9일 서울 덕수궁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재정확충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2015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 외에도 교수, 전문학회, 언론인, 세무공무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다.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의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의 창의적 대안들을 공유하게 된다.

특히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최근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서울시의 지방세입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유 교수는 부동산 관련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재정확충,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마정화 박사는 지방세 세무조사 개편 방안을, 박상수 박사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 방안을 발제한다.

서울시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할 계획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뒷받침이라 할 재정분야에서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개선을 위해 도출된 여러 방안들이 지방재정 기반 확충에 건강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