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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안]국가부채 600조원 돌파...방어선 40%대로 후퇴 "어정쩡해진 확장적 기조"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세논의 불가피, 총선용 예산 요구 배수진 친 예산당국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내년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600조원대를 넘어 국내총생산(GDP)대비 사상 첫 40%를 돌파한다. 국가부채비율을 GDP대비 30%중반대에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방어선이 1년만에 '40%대 초반 수준'으로 공식 후퇴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에도 재정건전성은 잠시 접어두고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11조8000억원)편성으로 재정여력이 떨어지면서 내년 총세출(예산)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전망치(4.2%)를 하회하는 3.0%에 그쳐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역시 자연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2015년~2019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64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제시했다. 올해 국가채무 595조1000억원(GDP대비 38.5%)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따른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0.1%로 추산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이던 나랏빚이 4년 만에 202조1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차기정부가 시작되는 2018년 나라빚은 700조원에 육박한 691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역시 경기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증세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600조원 부채…어정쩡한 확장적 기조
예산당국은 경기부양과 국가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상충된 목표를 놓고 저울질을 거듭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전 세계가 확장 재정으로 자국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균형재정을 목표로 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기부양에 무게를 실었지만 결과는 어정쩡하게 나왔다. 경상성장률 전망치(연 4.2%)를 하회하는 수준의 예산편성(3%증가율)은 일반적으로 확장적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재정분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확장적인 것도 긴축적인 것도 아닌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인천대 홍기용 교수는 "대부분 예산증가는 복지예산이 차지한데다 재정지출 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되레 감소해 확장적 예산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올해 하반기 추경(11조8000억원)편성으로 내년 과감한 예산증액이 어려웠다는 설명이 따른다. 방문규 2차관은 "당초 내년에 쓸 예산을 올해 추경으로 앞당겨 쓴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3%증가율이 아닌 5.5%가 돼 경상성장률(4.2%)보다 높다는 측면에서 확장적"이라고 말했다. 전년도 추경분을 이듬해 본예산에 합산하는 방식은 보기 드문 광경이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여력이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국가부채 절대적인 비율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나 재정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문제는 국가부채 증가 속도다.

박기백 교수는 "절대적인 부채량 만큼 중요하게 보는 위험 지표가 증가속도인데, 우리나라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지표 악화는 향후 국가신용등급·대외신인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무리한 예산편성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현재 경기 판단으로는 내년 또다시 추경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 정부 내내 재정건전성 확보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배수의 진 친 예산당국
이런 가운데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국가부채비율 40.1%' 지표는 국가부채 속도를 늦추기 위한 예산당국의 전략적 판단이 가미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존엔 전망치라기 보다는 목표에 가까운 낙관적 성장률 전망에서 시작된 '세수 과다추계→세출확대→세수결손→국채발행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연이은 세수 결손 사태라는 오명을 끊기 위해 세수추계와 세출규모 책정에 있어 이번엔 '정공법'을 택했다는 게 예산당국의 입장이다. 방 차관은 "예전 같으면 국가부채 비율을 39.9%로 끊어서 제시하려는 유혹이 있었겠지만 이번엔 최대한 객관적으로 세수를 전망해 예산을 짰다"고 말했다.

그 이면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예산 증액 요구에 대비해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앞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내년이 총선인데 3%증가율이 말이 되느냐"며 예산당국을 압박했다. 이미 불어난 적자국자 발행으로 국가부채비율 40%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차기 대선을 앞둔 내년보다는 올해 '40%'의 충격을 흡수하는 게 낫다는 정무적 판단도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이미 실질성장률 기준으로 이미 2%대 성장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내년 3.3%성장(경상성장률 4.2%)전망도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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