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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4년차 예산, 일자리·복지에 집중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내년 예산안
총 386조7000억 편성 수입목표는 391억5000억
실질성장률 3.3%로 하향

朴정부 4년차 예산, 일자리·복지에 집중

정부가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을 위해 내년에 386조7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다. 올해보다 3% 증가한 액수다. 세금을 포함한 총수입 목표는 391조50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2.1% 수준이던 GDP 대비 재정수지도 내년에는 -2.3%로 더욱 악화된다.

세수부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와 경기를 살려야 하는 확장적 재정 사이에서 예산당국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 예산안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사전브리핑에서 "빚을 좀 내서라도 경기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어려워도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예산 편성 시) 고민이 많았다"면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수 개선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일자리예산'으로 칭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일·학습 병행제 확대, 대학구조·교육과정 혁신, 권역별 청년창업기지 구축, 중견기업 인턴제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고용존' 신설, 실업급여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15조8000억원가량이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1% 증가한다. 복지예산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이날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38.5%가량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는 내년 40.1%, 2017년 41.1% 등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제한 실질성장률은 3.3%, GDP 디플레이터는 0.9%, 경상성장률은 4.2%다.

[email protected]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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