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전 주지사는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고, 40%에 육박하는 최고소득구간 세율 역시 28%로 낮추는 내용의 감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9.6%인 최고소득구간 세율을 28%로 낮추면 이는 1986년 '공급경제학'에 따라 대규모 감세를 추진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부시는 세법상 소득구간도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낮춰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되 부유층과 특수계층의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통해 세제 맹점을 메우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8만쪽에 이르는 세법규정은 세무사와 로비스트 군단만이 사랑한다"면서 "현 세법 규정들은 워싱턴의 내부자들에 유리한 특수 이익에 대한 수천가지 면세, 보조금, 기타 규정들로 인해 미로처럼 얽혀있다"고 비판했다.
부시는 현재 10%에서 시작해 39.6%까지 7개 소득구간을 나눠 각각 적용하는 세율을 3개 소득구간으로 단순화하고 세율은 각각 10, 25, 28% 등 3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7개로 세분화한 현 소득세율은 "경제적 사다리에서 위로 올라간 이들에 페털티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차입비용에 대한 비용처리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빚을 크게 늘리려는 유인이 생긴다"면서 "이때문에 기업들은 실질 투자와 고용에 집중하지 않고 있고, 이들의 재무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 개혁과 성장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감세안이 부유층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희석하기 위해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시는 새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인 약 150만명이 소득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납세자의 약 3분의2가 적용받는 표준 소득공제 역시 지금의 배 가까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와 관련해 현재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35% 법인세율을 중국보다 5%포인트 낮은 20%로 낮춰 미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부시는 아울러 세법 개정, 이민법 개정 등 일련의 개혁을 통해 미국의 투자를 확대하고, 실질 임금을 끌어올리며 경제성장률을 4%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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