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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홍종학 "국세청 카카오 세무조사는 명백한 탄압"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5 국감]홍종학 "국세청 카카오 세무조사는 명백한 탄압"

포털 기업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한 3회의 국세청 세무조사가 명백한 탄압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국세청이 동일 기업에 3차례 이상의 세무조사를 벌인 기업은 전체 1% 미만"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년간 법인사업자 중 17곳이 3회 이상 조사를 받았는데 다음카카오가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 물은 뒤 "다음카카오가 탈세가 유력한 기업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사 본래 목적 외 세무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홍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 대상기업 총 57만6138개 중 1% 미만인 5443개 기업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특히 다음카카오는 광우병 사태 당시였던 2008년, 세월호 사태 직후인 2014년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 직후까지 3차례 세무조사를 받았다.

홍 의원은 "특히 올해 세무조사에서는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조사를 담당하면서 사전예고도 없이 일명 '예치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예치조사는 일종의 '압수수색'으로, 관련 장부와 서류를 박스에 담아 수거해가는 방식이다.

홍 의원은 "국세청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불법적 정치 탄압"이라며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눈 감아주고 포털 업체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국세청에 대해 국민들이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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