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본예산 8조609억.. 역대 최대

창업·벤처 활성화에 초점 해외시장 진출 강화 위해 해외진출·인증획득에 각각 589억·177억 투입
생계형 창업 지원은 축소

내년 중소기업청의 예산규모(추가경정예산 제외)가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2% 늘어난 8조60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예산부문의 경우 중소기업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벤처, 수출.판로, 인력 등 주요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585억원 확대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등 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2270억원(3.8%) 증가한 6조2258억원으로 편성했다.

중기청은 "본예산 규모로는 최초로 8조원을 넘어섰다"며 "추경 예산을 고려하더라도 2009년 11조9000억원, 2015년 9조3000억원에 이르는 세번째 규모"라고 설명했다.

■창업.벤처 활성화에 초점

내년 예산은 창업.벤처 활성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성공 벤처인의 엔젤투자사, 기술대기업 등 민간의 투자와 우수 기술창업이 결합된 '팁스 프로그램'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을 올해 36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창업 단계부터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에는 올해(53억원)의 2배가 넘는 1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에는 각각 589억원, 1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연구.개발(R&D)분야에서 기술개발 지원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9429억원을 편성했지만 창업기업.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올해 1624억원에 1888억원으로 264억원 늘렸고, 월드클래스 300 사업 지원사업도 올해 730억원에서 144억원 늘어난 874억원의 예산을 마련키로 했다.

■생계형 창업 지원 축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경우 생계형 창업 지원은 축소하는 대신, 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 등 구조개선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창업지원 융자는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00억원으로 50% 줄이기로 했다. 대신 과밀업종 정보 제공 및 특화교육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2000억원)을 신설해 컨설팅과의 연계지원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실하게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재기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에 400억원, 재창업패키지에 52억원의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 밖에 전국 17곳에 마련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점 육성하는 지역특화 전략산업분야 인력 양성에도 19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으며, 보험회사들이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과의 보험계약을 꺼리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키로 하고 11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또한 전국에 운영 중인 32개 물류센터를 주문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상권정보시스템 창업가상체험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각각 10억원과 5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e-mail]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