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근 일병 사건, 대법원 ‘국가 손해배상’ 인정 ‘타살’ 혐의는?

허원근 일병 사건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대법원은 10일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현재 남은 증거자료로는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