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법조인력이 밀려든다..이유는?
경찰조직에 법조인력이 밀려들고 있다. 내달이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관이 1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 출신 경감특채 선발' 2기 합격자 20명이 내달 경감으로 임용되면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은 총 111명이 된다.
합격자 20명은 현재 경찰교육원을 거쳐 수사연구원에서 합숙훈련을 받고 있다. 내달 23일까지 6개월간 합숙훈련을 마치면 경감 계급을 단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임용하는 경위보다 한 계급 높다.
■내달 변호사자격자 100명 돌파
경찰은 그간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을 대상으로 경정특채를 시행해 왔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 후에는 수사 전문성과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까지 범위를 늘리고 지난해부터 매년 20명씩 특채 선발키로 했다.
계급은 경정에서 경감으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인기는 여전하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74명이 지원해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임용된 특채 1기 합격자 20명은 현재 10개월째 근무중이다. 1기는 로스쿨 출신이 17명, 사법연수원 출신이 3명이었고 2기는 로스쿨 출신이 18명, 사법연수원 출신이 2명이다.
특채 1기는 모두 수사과 경제팀에서 몸담고 있다. 경제사건 수요가 많은 순서대로 서울 5명, 경기 5명, 인천 2명, 다른 광역시·도 별로 8명이 각각 발령나 있다. 이들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라 5년 간 수사부서에 몸담아야 한다.
대기업 사내 변호사를 하다가 변호사 특채 1기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에서 일하는 조장신 경감(34)은 "기존 형사들은 수사에 능하지만 (범인을) 검거하는 데 집중하는 면이 있다"며 "수사 내용이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넘어간 후 재판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수집을 하는 방법을 조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경감은 또 "형사 사건인 줄 알고 수사를 몇개월 끌다가 '민사 사건이구나'라며 끝내는 경우도 있다"며 "최신 판례에 따라 조언을 해주면 접수 단계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효율적인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법 지식에 목말라하다 뒤늦게 변호사 자격에 뛰어든 경찰관들도 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찰관은 31명이다. 지난해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넘게 경찰공무원을 지낸 현직 경위였다.
■경찰대 졸업자가 사시 수석도
경찰에 대한 로스쿨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취업난 속에 공무원이라는 안정성과 경찰이라는 사명감 모두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올 1학기 9개 로스쿨, 2학기 16개 로스쿨에 '경찰실무' 과목을 개설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현직 경찰들이 강의에 나선다.
경찰청 미래발전담당 관계자는 "지난해 22개교에서 총 630명이 경찰실무 과목을 수강했다. 올해는 600명 선으로 본다"며 "1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경찰실무 과목이 개설된 로스쿨을 위주로 특별채용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