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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제품 수요예측 정보·대가 정상화..정보보호산업 육성 본격화

정보보호 제품 수요예측 정보·대가 정상화..정보보호산업 육성 본격화

기업이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 수요정보가 연 두차례 제공되고,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대가 기준 조사가 매년 실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매년 3월말과 10월말에 공공기관 등의 정보보호 제품, 서비스 구매 수요 정보를 제공해 기업이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투자할 수 있게했다.

특히 정보보호 제품, 서비스 대가 정상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 대가 기준을 매년 조사키로 했다. 유지관리비와 별도로 사후 대응 중심의 정보보호 제품,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해 적정한 대가 지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등에게 적정대가 기준이 반영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고하고,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보안투자와 인력관리체계 등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노력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정보보호 공시도 도입해 정보기술(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IT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 인력, 관련인증 취득사항 등을 상장법인 공시에 포함시켜 기업이 공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우수 정보보호기술·기업을 지정해 시제품 제작비와 수출 비용 등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률을 비롯한 기술개발 실적, 정보보호 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등을 평가해 국제협력·성능평가 등을 지원한다.

이날 발표된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해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패널 토론자들은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는 "정보보호산업의 수준은 그 나라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라면서 "이번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은 우리의 국방과학 기술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큐브 홍기융 대표와 한국통신정보기술 이민수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도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에 포함된 산업 활성화 규정들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보보호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및 투자 활성화의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했다.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수정·보완해 오는 12월23일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추어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