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10월초 후속논의.. 이행점검단도 구성

박 대통령, 노사정 대표와 간담회
"노사와 충분히 협의… 후속조치 착실히 진행"

노동개혁 달성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의 후속논의가 다음 달 초 열린다. 아울러 노사정 대타협안의 본격 실행을 위한 이행점검단도 구성돼 진행 과정을 면밀히 평가키로 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은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노사정 대표 오찬에서 "앞으로의 과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타협 과정에서 형성된 노사정 간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작업"이라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이미 간사회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후속과제, 향후 논의 일정 등을 협의해 곧바로 10월 초면 후속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이날 오찬에 앞서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해 그 외 여러 필요한 협의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충분히 해나가겠다"면서 "정부도 앞으로 대타협의 정신, 취지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고삐 죈다

노사정 대타협안에 대한 후속작업이 다음 달 초 본격화되면서 노동개혁 연내 달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김 위원장이 후속작업과 이행점검단 구성 방침을 밝힌 것은 최근 새누리당의 관련 입법 행보에 대해 노동계 내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노사정 대타협에 이어 후속조치 작업에 고삐를 죄면서 타협안이 희석되는 문제를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실제 이행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면서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행점검단을 구성해서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고,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대타협의 기본 합의의 정신을 확산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관건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선은 이 합의된 사항을 노사정이 합의의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고, 후속 논의도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여야의 시각차 탓에 입법 논의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에 따라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해 여론의 지지를 얻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전문가들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논의가 있다"면서 "그래서 저희가 10월 초에 토론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이 내용과 해설을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언론사와 관계기관, 일반 국민들께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후속조치 마련"

박 대통령도 노동계의 반발이 자칫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노사정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저성장 추세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 경제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통분담을 해주신 데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노사 대표들이 보여준 대화, 타협의 리더십이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나감으로써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화합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국노총에서 여러 가지 내부에서 진통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17년 만에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게 된 데 대해 국가의 미래, 후세 세대들을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애쓰신 김동만 위원장님과 노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입법안 관련 한노총 내부의 반발 기류를 고려,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또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실업급여를 확충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지금보다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후속 조치 마련에 정부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