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점은행제 운영 실태점검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인증기관 567개의 한 해 수입이 5000억원에 이르고, 지난 7년간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적발된 기관이 174곳에 달했다.
올해 실태 점검 결과에 의하면 한 유명 사립대의 경우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석사학위 소지자인 해당과목 강사 및 교수를 박사학위 소지자로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고, 출석을 절반밖에 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100% 인정해 주는 등 출석부정이 총 12과목에서 발견되는 등 다양한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다른 사립대에선 수강생을 직접 모집해야 함에도 위탁업체에 위임한 사실이 적발돼 계약을 해지토록 시정조치 했으나 다음해에 위탁업체와 또 다시 재개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시설 등 평가인정사항을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다 적발되기도 하는 등 위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 같은 심각한 위법행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교육당국은 부랴부랴 올해부터 벌점제도를 도입해 누적 벌점에 따라 운영 정지나 평가 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안 의원실은 밝혔다.
안 의원은 "학점인증제가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보다는 기관들의 학점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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