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대통령, 하반기 내치·외치 현안 산적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 앞에 내치(內治)와 외치(外治) 숙제가 수북이 쌓였다.

연말까지 3개월 남짓 남겨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외유 일정이 잇따라 잡힌 동시에 국내에선 국정감사 일정이 남아 있어 이래저래 국정업무를 챙길 시간이 빠듯해졌다.

민경욱 대변인은 9월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향후 일정 관련 "순방 관련된 결산보고들이 올라갈 수 있고, 국내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있을 것 같다. 자리를 비운 동안 있었던 여러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서면보고 등 여러 형태로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빠듯한 집무시간속 산적한 국내 현안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정책들의 연내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추석 연휴 이후 곧바로 정치권이 내년 총선모드로 접어든 데다 전후반기로 나눠 진행중인 국정감사 일정에 속개된다. 정치권과 심도깊게 협의해야 할 주요 정책들이 정치권 일정에 밀려 지연될 공산이 커졌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이 4대구조개혁의 연내 달성에 앞서 10월 전후로 일부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속도를 내왔던 것도 바로 이같은 정치권 일정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발 더 나아가 외교 일정들도 하반기에 수두룩하게 잡혀 있어 내치를 돌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노동개혁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개혁 추진의 단초를 마련했지만 노동개혁 주요 입법안을 놓고 노사정의 주요 축인 한노총 일각에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사정 위원장이 최근 10월초부터 노사정 후속논의를 재추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 참석에 이어 10월중순께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노사정 대타협의 결실맺기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사이에 잠복된 갈등의 불씨도 문제다.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기간 동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부산 회동에서 국민 선거인단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미리 임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총선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게 당청간 마찰로 비화될 조짐이다. 내년 총선을 둘러싸고 물밑에서 당청간 공천권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가 야당 대표와 만나 공천권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의를 추진한 게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친박근혜계 의원 일각에선 이번 합의를 '졸속'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구조개혁 달성을 위해 집권여당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당분간 당청간 불편한 기류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반기 외교행보 챙기기 강행군

내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외치 일정도 빠듯해 박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도 빡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우선 대북 문제가 코앞에 닥쳤다.북한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4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안을 이행토록 촉구하는 데 외교적 행보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이행의 단초인 이산가족 상봉을 결실로 맺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쏟아야 할 판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10월 중순 한미정상회담차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일정이 잡힌 데다 곧바로 빠르면 10월말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의장국으로서 준비작업에 나서게 된다. 11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포함한 장기간의 외교일정이 잡혀 있다. 12월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참석한다.

올 하반기 잡힌 외교 일정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이해관계와 맞물린 내용들을 담고 있어 박 대통령도 외교행보 준비에 각별히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