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간발전업계는 전력예비율이 높아지고 전력도매가격(SMP)가 하락하는 등 전력시장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발전소 설비투자금 등 고정비에 대한 지원금인 CP를 인상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발전소는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고, 한전은 사들인 전력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발전사들은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면서 전력기준가격에 따른 판매비용과 CP를 합쳐 수익을 얻는데, CP는 발전소의 설비투자금에 대해 전력당국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산업통산자원부는 CP 인상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해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면서 전력거래대금으로 약 44조3708억원을 지급했다. CP대금은 약 10%에 해당하는 약 4조4629억원이다. 이 가운데서도 한전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민간 발전사에 지급된 용량정산금은 약 5304억원으로 전체 정산금의 1.2%에 불과하다.
민간발전업계는 CP 인상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산업부의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CP는 전력도매시장에서 한전이 부담해야 할 전기구입 비용 중 일부"라며 "한전과 최종 소비자가 거래하는 전력소매시장의 요금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발전협회는 한전이 오는 2021년까지 SMP 하락에 따라 얻게 될 전력구매비용 차액이 연평균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LNG복합 발전기의 CP를 ㎾h 당 약 4원 가량 인상해 11.68원이 될 경우, 같은 기간 한전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연평균 1조3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한전이 CP요금을 인상하더라도 SMP 하락에 따른 전력구매비용 감소로 연간 약 3조7000억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발전업계의 CP인상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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