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중기청, 창업지원사업 'K-스타트업'으로 통합 운영
"정부가 창업지원금을 주면서 카테고리를 나눠 '인건비, 자재 구입비 처럼 칸막이를 쳐 주지 말고 자금의 총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창업자 A씨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많다고 하지만, 일반적 창업자들은 어떤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 알 수도 없어 지원을 받는게 어렵고, 소위 구조를 잘 아는 선수(?)들만 계속 지원을 받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원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잘 관리하는 것이 꼭 필요 합니다. -예비 창업자 B시
정부가 현재 100여개에 달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K-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유사한 사업을 한데 묶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창업지원도 각각 'K-스타트업 홈페이지'와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단일화한다.
또 인건비 25%, 기술이전비 10% 등으로 엄격히 칸막이를 쳐 놨던 창업지원금 용도별 한도를 폐지해 창업자들이 사업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을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대표 20여명과 함께 만든 '창조경제원정대'가 지난 7월 부터 전국 5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돌며 직접 들은 예비 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창업지원 'K-스타트업' 하나로 통합 운영
정부는 현재 9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99개 창업지원사업 중 유사한 목적이나 방식을 지닌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72개로 압축했다.
또 'K-스타트업'이라는 통합 브랜드 아래 예비 창업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연구개발(R&D) △판로·마케팅·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등 8개 범주로 나눠 운영키로 했다. 일례로 기존의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창업기업보증 등은 'K-스타트업(정책자금)'으로 통일된다.
그동안 부처별로 산재돼 있던 온라인 창업지원안내도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로 통합 운영된다. 이는 기존에 중기청 산하의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던 '창업넷' 사이트를 개편한 것으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결해 창업 정보 제공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접수도 곧바로 진행되도록 했다.
오프라인 영역은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거점 역할을 하게 되며, 앞으로 각 혁신센터에서 순환근무를 하게 될 지방중기청 직원들로부터 창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정부 창업지원금,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부의 창업지원금을 항목별 한도에 맞춰야 하는 부담감도 사라지게 됐다. 기존에는 인건비 25%, 기자재 구입비 10%, 기술이전비 10% 등 용도별 한도가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즉, A기업이 정부지원금 중 인건비는 최소화하고 80%가 넘는 돈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도 된다는 뜻이다.
창업지원 여부를 선정하는 기준과 평가위원도 개선된다. 현재 지원사업별 평가위원 중 30% 수준인 기업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민간의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고, 기존의 기술 중심에서 창의성·사업성 위주로 평가기준이 보완된다.
현재 부처별로 제각각인 사업계획서 양식을 공통사항 중심으로 표준화된다. 이때 필수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위주로 간소화하고, 제출서류의 문서형식도 공무원이 주로 쓰는 한글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와 PDF 문서 등도 인정된다.
■미래부-중기청, 지원 기업DB 공유…중복사업 방지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때 미래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중기청의 창업진흥원 등이 서로 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중복지원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약 100개 기업을 선정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유망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K-글로벌 300' 대상 기업으로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미래부 고경모 창조경제기획국장은 "정책 수요자인 예비창업가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창업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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