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여부를 놓고 조속한 비준과 신중한 비준으로 맞서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한국 정부가 TPP에서 소외돼 경제적 실리 면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정부의 늑장 대처를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정부가 중국과의 FTA 체결 문제로 미국 주도의 TPP는 신경쓰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황교안 총리는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동반자관계를 공고히 해가는 바탕 위에서 주변국들과 함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구조"라면서 "지금 경제 부분에 관해서도 어디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 국익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TPP 가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실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탐색과 분석을 통해 차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TPP 가입 관련 정부의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 등을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국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어 "(우리의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당국에선 TPP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TPP 참여당사국과 개별 FTA 체결 노력 등을 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왔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과 관련해 황 총리는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발효 10년 후 실질적 국내총생산(GDP)가 0.12%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정부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부터 TPP에 대해 관심표명을 했고, 계속 협상 동향을 살펴가면서 참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왔다"고 덧붙였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국익 등을 고려해 조속한 비준 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FTA 체결로 인한 실질적 효과 등을 따져 물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비준에 앞서 예상되는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등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이웃 국가로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투자, 무역과 일자리 분야 등에서 예상되는 효과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TPP 가입 대책에 대한 황 총리의 답변에 대해 "초보적인 얘기"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고, 황 총리가 기존 발언을 번복하는 수준에서 답하면서 잠시 본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강 의원이 "이런식으로 계속 답변을 해서 듣는 사람이 짜증이 난다"고 표현하자 황 총리는 "그런 말씀은 듣기 거북하다"고 받아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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