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이란 핵협상 이행 절차 개시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합의한 이란과의 핵협상 이행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 핵협상 합의안의 정식 이름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이날 '채택일(Adoption Day)'을 맞았다며, 국무부를 비롯한 미 정부부처에 이행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성명 발표일은 JCPOA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통과되고서 90일이 지난 시점이다.

미 정부는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함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란은 서방의 이행 절차에 대한 응답으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추가의정서를 잠정적으로 적용받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원심분리기 감축, 아라크 원자로 설계 변경, 농축 우라늄 재고분 희석 등 주어진 조건을 실행해야 한다.

이란 핵협상 채택의 다음 단계인 '이행(implementation)'은 '이란이 JCPOA으로 합의된 핵프로그램 제한 조건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IAEA가 검증하는 시점'이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