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0년만의 정권교체, 재정확대로 경기부양 선언.. 250억弗 투입 교통난 완화

세금·환경·군사부문 등 정책방향 일대 전환
연 2500弗 자녀양육비 지급 중산층 감세·환경보호 강화
전투기 예산 줄여 해군 강화

캐나다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10년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다.

19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보수당의 스티븐 하퍼 총리가 중도 좌파인 자유당의 쥐스탱 트뤼도에게 패배하면서 캐나다의 정책 방향이 일대 전환을 맞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3대 총리로 취임하게 되는 트뤼도 자유당 대표는 경제정책, 외교, 사회복지 등에 관한 기존 보수당 정책을 180도 틀 예정이다.

우선 유가 폭락 여파로 크게 움츠러든 에너지 부문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트뤼도 총리 내정자는 약 10년에 걸친 보수당 정부의 '금과옥조' 같은 '균형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통한 재정지출 강화를 선언했다.

앞으로 3년에 걸쳐 250억캐나다달러를 투입해 토론토, 밴쿠버 등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는 등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균형재정으로 복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중산층 감세도 약속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2500캐나다달러(약 220만원) 규모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중산층 세율도 22%에서 20.5%로 낮추기로 했다. 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는 세액구간을 신설해 연수입 20만캐나다달러 초과 소득계층에 33%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보충하기로 했다. 환경기준도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국가 기준을 설정하고 '활발한 환경 감시를 회복'하며 환경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송유관 계획은 계속 추진하되 브리티시 컬럼비아 연안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평가된 엔브리지의 노던 게이트웨이 송유관은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 관계에서는 미국과의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 내각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하퍼 총리 정부가 2009년 만든 멕시코 국적자에 대한 입국사증(비자) 제도 역시 무비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군수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F-18의 캐나다 개량판인 CF-18을 대체할 차기 전투기로 값비싼 록히드 마틴의 F-35 대신 보잉의 슈퍼 호넷 같은 좀 더 값 싼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안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대신 이렇게 줄인 예산을 해군의 전략 강화 등에 투입키로 했다. 해군은 전투기 구매 유탄을 맞아 노후화된 구축함 등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은 총선 기간 중 대마초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 콜로라도, 워싱턴주처럼 캐나다에서도 대마초가 합법화될 전망이다.

자유당은 대마초 합법화가 경찰·법원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범법자가 되는 시민들도 구제해준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합법화가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에 새로운 세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