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 "출소자 사회복귀 돕는 것이 범죄예방 지름길"

직업훈련·취업알선 중점 年 6만명 공단 서비스 받아
재범률 감소 큰 효과 거둬 범죄피해자도 보호대상 검토

사진=박범준 기자

"출소자 등 보호대상자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은 범죄예방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지난 20일 서울 신정동 사무실에서 만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57·사법연수원 15기·사진)은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나온 구성원들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범죄가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형사정책·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교정기관 출소자·소년원 퇴원자·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942년 설립된 재단법인 사법보호회가 모태이며, 1995년 설립된 갱생보호공단이 2009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구 이사장은 "출범 초기 주요사업은 숙식 제공이었지만 이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중심을 맞추고 가정복원지원 업무로까지 확대했다"며 "보호대상자 특성에 맞춰 '진로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사후관리' 4단계로 구성된 허그(HUG) 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사업수료자 1만5801명 중 절반이 넘는 797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 공단이 직접 수행한 사업을 수료한 913명 중 700명(76.7%)이 일자리를 얻었다. 전주에 설치한 영농기술교육원은 구 이사장이 가장 애착을 둔 사업이다. 1년에 평균 6만명, 중복대상자를 제외하면 1만2000여명이 공단의 서비스를 받는다.

이 같은 성과에 비해 국민에게 공단이 생소하다는 점은 구 이사장에게도 아쉬운 대목이다. 그는 "공단 이름만으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편견과 오해가 많다"며 "'전과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주변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관찰 대상에는 기소유예 처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대상자는 1년에 100만명이 넘는다"며 "혐오시설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출소자 중 강력범죄자는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또 "공단 혜택은 보호대상자가 스스로 문을 두드려야만 얻을 수 있다"면서 "출소 후 나름대로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를 갖춘 사람들이며, 이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공단의 관리를 받는 것이 재범률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1982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구 이사장은 주중 한국대사관 초대 법무협력관,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장,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을 거쳐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끝으로 2008년 검찰을 떠났다.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올해 5월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범죄자를 주로 '잡아들이던' 그가 범죄자의 '갱생'을 돕는 일을 하는 셈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자유롭게 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기본 취지는 같다"며 "죄 지은 사람을 엄히 처벌하는 채찍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당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그는 말했다.

올해 5월 취임한 구 이사장은 이제 임기 3년 중 다섯 달을 넘겼다. 그간 전국 공단을 돌아다니며 지부별 정책을 검토했고 요즘은 연말을 앞두고 취업박람회, 합동결혼식 등에 참석하느라 지방 출장이 잦다고 한다.

구 이사장은 제때 벌금을 못 내 노역장에 유치되는 환형유치대상자도 공단 보호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그는 "'보호조건부 벌금납부기간유예제도'를 도입, 이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벌금을 나중에 갚게 하면 국가의 벌금 집행과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모두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범죄피해자도 보호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공단의 취업알선 서비스 혜택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줄 수 있어서다.

구 이사장은 "현재 일반 시민 400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인력과 예산 면에서 상황이 열악하다"며 "전과자에 대한 편견 대신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mail]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