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전성시대 열린다] (3) 공모펀드와 이해상충 불가피.. 투자자 보호장치 필요

(3) 사모펀드 활성화 위한 과제
'차이니즈 월' 빗장 풀려 운용역 간 정보교류 가능
자기자본 수익에 집중하는 모럴헤저드 부추길 우려
내부규정 견고하게 짜야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됐지만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 조율 등 과제는 아직 산적해 있다.

모처럼 호기를 맞은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이같은 과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등은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증권사 사모펀드 이해상충방지책 마련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이해상충방지 등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르면 연말부터 사모펀드 사업 등록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규제 완화 속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차단장치)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빗장까지 풀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보유한 사모펀드 운용역이 공모펀드 운용 겸직도 가능해져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CJ E&M사태', 최근 ' 한미약품 사태' 등 불공정행위 보듯이 일부 운용역의 모럴헤저드는 여전하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 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사의 사모펀드집합투자업 등록신청을 보류시킨 것이다. 일부 사모펀드 사업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업계 전체 신뢰도 하락 등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해상충방지책 마련 필요

지난 7월 자본시장법 개정(금융투자업규정 제4-64조제5호 삭제)으로 사모펀드 운용역과 고유.일임.신탁자산 운용역의 차이니즈 월 의무가 사라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기관.고액자산가 등 '입김이 센'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이익을 위해 소액투자자가 주축인 공모펀드 수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투자금의 수익을 위해 외부 투자자의 수익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사모펀드의 공매도 전략 등은 주가하락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대부분 공모펀드의 이익과 상충되는 미공개 중요 정보다.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운용역이 겸직할 경우 공매도 전략을 훤히 보면서 공모펀드 이익을 사모펀드로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헤지펀드와 공모펀드의 정보교류를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해 놓아도 이같은 위법사항이 비일비재 했다"면서 "법적인 족쇄까지 풀렸으니 문제다. '동양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수도 있을 것"라고 말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4조) 및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75조)에선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한 금융이익을 얻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결국 차이니즈월 삭제로 사모펀드.공모펀드 운용역의 겸직 허용은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투자자보호 등 남은 과제 산적

금융당국은 엄격한 규제로 역차별을 받는 국내 사모펀드를 육성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했다.

하지만 100여년 이상 다양한 사건.사고를 겪어 내부규정이 엄격한 글로벌 금융사와 이제 새로 사모펀드 시장에 진입하는 국내 운용사를 똑같은 잣대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역사가 오래된 글로벌 운용사들은 금융사기에 대한 내부규정이 촘촘하다"라며 "국내 신규 사모펀드 업체는 이같은 경험이나 내부규정이 부족해 직원들이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모펀드는 자금이 이탈하는 등 외면받고 있지만, 사모펀드는 각광 받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의 눈높이도 낮아지면서 은행 금리 플러스 알파를 추구 사모펀드 등으로 자금이동이 활발하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시장상황에 빠르게 대응해 적시에 상품을 출시하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운용해 성과를 낼 수 있어서다.

김재동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장은 "2011년 고점이후 증시가 부진해 원금에도 못미치거나 수익 안나는 펀드가 태반"이라며 "투자자들이 공모펀드에 지쳐서 자금을 빼서 중위험 중수익의 사모펀드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존 투자자문사와 신생 운용사의 사모펀드 사업 신청은 6곳(금융위원회 기준)이 들어왔다. 금융위는 2개월 내 등록 가부를 회신으로 알려주게 된다.

규제가 대폭완화돼 서류 등 보완작업을 거치면 대부분 등록이 가능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