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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구조조정 잰걸음, 연말 대기업 '살생부' 나오나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 연말까지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고삐를 더욱 바짝 죄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채권은행들은 경영이 악화됐거나 잠재적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대기업에 대해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기업 살생부'가 작성되는 셈이다.

앞서 중소기업에 대해선 부실징후기업 175곳을 선별, 구조조정에 착수한 바 있다. 산업 구조조정은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중심으로 진행된다.

■'부실기업 살생부' 작성 어떻게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신속하게 옥석을 가리기 위해 기업신용평가를 엄정하게 하고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에 촛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업은 빨리 정리해 시장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대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자구노력과 채권 은행의 지원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부실 대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이달과 내달 중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부실 대기업 중에서도 취약업종으로 분류된 철강과 석유화학, 건설, 해운업에 속한 기업에 대해선 신용위험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이들 업종 대기업이 구조조정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더욱 높은 셈이다.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미 지난 10월까지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175개 기업을 솎아냈다. 여기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기업 70개(C등급), 정상화 가능성이 없어 회생 절차가 필요한 기업 105개(D등급)가 각각 포함돼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실기업을 집중 매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책은행에 대한 증자도 실시, 건전성도 충분히 확보키로 했다.

앞서 기업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유암코'도 확대개편한 바 있다.

■철강 등 취약업종도 '메스'

정부는 지난 1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열고 업종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채권단에 의해 자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은 논의에서 제외했다.

해운 중에서 특히 누적 선복량(적재능력) 과잉, 대형 선사 동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 정기선 운행 선사에 대해선 보다 강조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선 유가 상승시 경쟁력이 악화될 것을 우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율적 설비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키로 했다.

건설은 국내 주택경기 회복으로 여건이 호전되고 있지만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장 침체가 더욱 우려되는 해외건설의 경우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등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합금철, 강관 등의 철강부문 역시 수요부진, 공급 과잉이 두드러지고 있어 시장 자율적으로 추진중인 시장 감축이 차질업이 진행되도록 독려키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채 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하도급 업체, 협력업체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