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패러다임이 바뀐다] 주민 자발적 상조 기반 '새마을금고 모델' 개도국에 전파

40년간 5700억弗 아프리카 원조
1인당 소득증가율은 1%도 안돼
현물·자금 등 직접 원조 벗어나 자발적 개도국 발전 전략 추진
새마을운동 컨트롤타워 구축해 체계적 교육시스템 확보 시급

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2015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개막식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장관급 9명, 차관급 7명, 주지사급 5명 등 개도국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역대 최고 규모로 치러졌다.

지난 11월 24일 섬유의 도시 대구에 세계 50여개국에서 700여명이 집결했다. 이날부터 27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2015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구대회는 이전 대회보다 규모와 내용면에서 진일보한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특히 새마을금고의 해외 진출에 본격적인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행정자치부는 대회 기간 새마을금고를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물적 토대를 지원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우간다 등 개도국과 MOU를 체결했다.

특히 캄보디아·우간다·아프가니스탄과는 새마을운동에 관한 신규 MOU를 체결하는 한편 기존 새마을운동 사업 확대 및 새마을금고 신규사업 포함 등 수원국 내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마을운동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처별 혼란이 가중되고 체계적인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는데다 새마을운동의 고유한 핵심가치나 전략 불분명 및 중장기 발전전략이 없어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개도국의 성공모델로 해외 각국의 찬사가 쏟아지는 새마을운동의 변화와 전망, 보완책 등을 짚어본다.

앞으로 개도국이 따라야 할 성공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패러다임이 확 바뀐다.

■새마을금고, 국제협력사업 본격 전개

그동안 국내 공동체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에 머물렀던 새마을금고가 내년부터 국제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무엇보다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은 크게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뉜다. 새마을금고 국제협력사업은 유상원조사업중 일방적인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수원국과 동반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도국 지원 방식과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다.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 자금 투입 방식은 주민들의 변화 동기를 유발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가령 아프리카 대륙이 지난 40년간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은 5700억달러 상당의 물적 지원에도 1인당 소득증가율은 1%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상호부조 및 상호신뢰의 정신에 입각한 독특한 공동체 금융시스템인 새마을금고 모델이 주목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다. 수원국의 지속적 발전이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 자금 투입을 지양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에 눈을 돌린 것이 주효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공동체형 금융협동조합으로 2015년 10월말 기준 약 124조원의 자산을 조성하며 우리나라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개도국 지역사회개발이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물이나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원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자발적 상조에 기반한 신용공여기능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새마을금고 ODA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행자부, 새마을금고ODA 지구촌 전파

행자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해 새마을금고 모델을 지구촌에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2016년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각 1개 국가를 선정하고 상반기에는 수원국 금융환경 분석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전문가를 파견해 금고 설립.운영을 위한 현지 컨설팅.지도 등을 하게 된다. 2단계로 2017년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새마을금고 ODA 모델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OECD 및 UNDP 등과 이론화연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3단계로 2018년 이후에는 개도국 정부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 새마을금고 사업을 정착.확산시키는 한편, 리스크관리 및 감독체계 정비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7월에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한 국제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올 11월 국제협력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새마을금고 국제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허언욱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저축으로 종잣돈을 마련했고 철저한 교육이 병행돼 발전했다는 측면에서 소액대출 위주의 그라민뱅크보다 우수한 점이 많다"면서 "앞으로 새마을금고 ODA가 지구촌 새마을 사업을 지속가능토록 함으로써 지구촌 빈곤퇴치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은 검증된 지역개발 모델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새로운 브랜드로 정착되고 있다. 벌써부터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러브콜이 쇄도한다. 미얀마, 스리랑카를 비롯해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20여개 개도국에서 새마을운동의 전수를 요청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해외 각국의 이런 희망과는 달리 우리의 사정은 복잡하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총괄 지휘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되지 않고 있어서다. 새마을운동이 각국의 특수성과 여건에 맞춰 현대적으로 재구성돼야 수원국의 국가발전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 정립부터,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표준 매뉴얼 수립, 사업성과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새마을운동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떤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담당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던 새마을운동이 통합돼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와 위상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이에따라 과거 내무부 시절부터 새마을운동을 추진해온 행정자치부가 총괄 기관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노하우, 조직과 인력 등 새마을운동을 제대로 추진할 인적·물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새마을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검토

이와 함께 현재의 새마을운동 교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새마을운동은 '끊임없는 의식개혁'으로 주민들의 참여의식이나 주인의식을 불러 일으켜 성공할 수 있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여러 추진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다 새마을운동 고유의 핵심가치와 콘텐츠가 반영되지 못한채 진행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새마을운동 고유의 정신적 요소가 반영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표준 교육 모델 및 커리큘럼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

아울러 효과적 현지사업 관리를 위해 수원국 정부내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새마을운동이 수원국 정부의 종합적인 국가개발전략과 연계되지 못한채 지엽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수원국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새마을 콘텐츠가 좋아도 현지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여타 선진국의 ODA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위한 해외 특정 공간 선정작업도 검토중이다.

여러 추진주체간의 정보공유수준 강화 및 일관성 있는 수원국 정부와 협의를 위해 현지 한국대사 등 재외공관장을 중심으로 한 새마을 ODA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