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연 12회→8회로 축소..."금리 파급 시차있어"

美,日,ECB 연 8회 국제적 대세
통화정책 기민성 떨어질 수 있어 비판도

한국은행이 오는 2017년부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한다.

한국은행은 24일 오전 금통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통화정책방향회의 운영체계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한은 기준금리 결정은 연 12회에서 8회로 줄어든다. 한은은 나머지 4회는 금융안정 관련 회의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횟수 축소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 시차 문제와 관련, 금통위 개최 간격을 6~7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여건 급변 등으로 정책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 통화정책방향 의결시 소수 의견을 제시하는 금통위원의 실명을 회의 당일 공개하기로 했다.

한은은 금리 결정 횟수를 축소한 배경으로 통화정책 파급 '시차'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한은은 "경기, 물가 등 실물 경제 상황은 완만하게 변화해 통화정책이 실물경제 파급되는 데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면서 "현재와 같이 매월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 하에서는 변동성이 큰 월별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금융시장이 과민반응하면서 불필요한 정책기대가 형성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같이 연 8회로 축소해 개최하는 게 국제적인 대세라는 점도 언급했다. 실제 유럽중앙은행(ECB)은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지난해까지 연 12회 개최했다가 올해부터 8회로 줄였고 일본은행(BOJ)도 현재 14회에서 내년부터 연 8회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통화정책의 기민성, '대응 시차' 문제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 통화정책에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다. 선진국 중앙은행과 같은 보폭으로 금리결정 회의를 연다면 적절한 대응 타이밍만 놓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한은은 금통위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연 24회 개최하고 있다. 이중 둘째 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회의이고 넷째 주 회의는 기준금리 외에 공개시장조작 등 여타 주요 안건을 다룬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