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휴대폰 음성·문자 요금폭탄 막는다

내년 6월부터 휴대폰 문자나 음성을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해 사용했을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고지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데이터서비스에만 이같은 고지를 해왔다.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국한됐던 재난방송 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사업자도 추가된다.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처를 162개에 달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한다.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부터 42개로 확대한 바 있다.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라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턴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ｍ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진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ｍ까지 지역)에선 호텔 건립이 금지됐다.

반면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위한 등록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박물관·미술관은 '화재·도난 방시시설'만 규정돼 있지만 내년 4워 7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개정안'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와 피난 유도 안내 정보 부착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친환경 장묘제도인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수목장림의 설치 행위가 허용할 계획이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