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따른 부작용 없애려면...

임금 높은 중상위분위 시간제 늘려야
전일제 근로자보다 임금수준 59.1%로 낮아
30세 미만·60세 이상 시간제 근로자 비중 높아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8% 이상 인상했지만 정작 시간근로자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어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11.1%다. 1990년대에는 5%에 못 미쳤지만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7%를 넘어서면서 점차 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최고…'못 먹는 감?'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3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중고령층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 시간제 근로자는 2003년 7.4%에서 지난해 15.5%로, 중고령층은 같은 기간 14.6%에서 33.5%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문제는 이들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가 무척 열악하다는 점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4년 53만9000원에서 지난해 66만2000원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월임금 대비 시간제 근로자 월임금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30%로 감소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늘긴 했지만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덜 올랐다는 말이다.

게다가 임금차별을 나타내는 시간당 임금 수준도 낮다. 전일제 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04년 83.9%에서 2013년 59.1%로 크게 하락했다.

전일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시간당 7000원 내외에서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 비중이 2004년 17.2%에서 2013년 36.4%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에 비해 8.1% 오른 6030원(일급 기준 4만8240원)으로 정했다. 인상률로만 보면 역대 최대치이지만 그에 따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고용률 70%' 욕심에 시간제 근로자 늘리나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목표 아래 올해 목표치도 66.9%로 잡았다. 지난해 10월 현재 고용률은 65.0%에 머물렀다.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선 시간선택제 확산이 시급한 과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도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민간으로 확산될 경우 고용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실제 2013년 기준 시간제 근로자 비율 증가는 모든 소득분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9분위는 -0.292, 1분위는 -1.213으로 저소득층의 타격이 더 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선택하고 싶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사회보험 보장 등을 위한 관련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하위 분위에서만이 아니라 중상위 분위에서도 폭넓게 시간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