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추경 편성 가능성 '일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 후보자는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추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정부는 현재 추경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은 지난해 추경편성, 소비활성화 등으로 형성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전건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적기 집행해 경기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학자 출신으로 '재정건전성'을 우선 순위에 둔 것이다.

이는 복지 지출에 대한 견해에서도 마찬가지다.

유 후보자는 "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빠르게 증가해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0.4%, OECD 평균은 21.6%이다.

유 후보자는 자신이 이끌 3기 경제팀의 최우선 정책과제 5개를 꼽으면서도 '재정건전성 관리'를 5번째 순위에 뒀다.

이 외에 5가지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구조개혁·경제활성화 법안 빠른 시일내 입법화 ▲내수활성화, 수출회복 총력 지원 ▲서민물가안정·주거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가계·기업부채 등에 대한 선제적 위험 관리 등을 지목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에 대해선 지난해 2·4분기에 위축됐던 경제가 3·4분기에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수출부진이 이를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추경효과 감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내수 개선세가 제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수출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e-mail]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