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5분간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경제, 복지, 외교·안보 교육 등 국정 전 분야에서 걸쳐 올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일일이 열거했다.
■박 대통령 '경제·부패' 강조
박 대통령의 이날 모두발언의 주요 키워드는 '경제'와 '부패'로 요약된다.
집권 4년차 핵심 국정목표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두면서 이날 경제 관련 언급을 수차례 걸쳐 반복했다. 특히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척결 의지는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야말로 경제활성화와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경제살리기를 위해 1·4분기 조기 재정집행과 위축된 경제심리 살리기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마무리와 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려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한 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업 구조조정 계획 발표 등이 경제 불안 심리로 파급되지 않도록 위험 요인들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국민들께도 필요한 정보들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잘 알려야 하겠다"면서 해당 부처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대응을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 동안 기업인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나서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호소해 왔지만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회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부패척결을 위한 의지도 피력했다. 지난해 부정부패척결이 과거 고질적 비리들을 추적해 바로세우는 방향이었다면 올해는 각 영역내 부패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선제적 예방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특징이다.
박 대통령은 선제적 부패시스템 도입과 관련, "이와 관련한 사전 예방 조치들은 정부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구체적인 정책실행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핵심 국정과제 목표 조목조목 제시
경제 이외에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복지, 교육 등 주요 국정과제 달성 현황과 주요 방향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해당 부처의 분발을 촉구했다.
외교·안보 관련 박 대통령은 "올해는 외교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기인 만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면서 "튼튼하고 신뢰받는 국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토대인 만큼 국방력 강화와 방산비리 척결, 건전한 군기 확립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분야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자유학기제와 일학습 병행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려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대학구조개혁을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와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의 교육개혁 과제들도 올해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분야에선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구체적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면서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화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꾸준히 확산을 시켜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고용과 복지의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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