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에 우리 정부도 적극 동참, 강도 높은 추가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정지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며 향후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성안 과정에서 '상응하는 대가' 문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주력할 방침이다.
■ '북핵불용' 국제사회 인식 독려
정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주변 4강이자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물론 안보리 주요국들을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장관은 7일 새벽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가 분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눴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미국과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핵불용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하면서 실제 고강도 추가제재로 연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안보리 논의에서도 적극 협력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와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앞서 6일 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도 전화로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이야기했다.
황 본부장도 전날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해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와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했다.
지난 6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조치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중·러 협조가 관건
정부는 실효성 있는 추가 대북제재를 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두 나라를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특히 북한의 우방으로 여겨지는 중국의 경우, 현재로서는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 대북 추가제재 수위와 관련해서는 얼마나 협조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국제사회가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대북제재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경제제재 부분은 사실상 중국이 쥐고 있는 만큼,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외교단 행사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중국 측의 엄정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이 계기에 김 대사가 양제츠 국무위원과 왕이 부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향후 추가 대북제재에서 중국의 협조 여부에 대해 "중국은 어제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면서 "중국이 안보리 등 협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보다 밀도있는 접촉을 통해 현재 왕이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도 전화통화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본부장도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와의 면담 또는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전화 협의 등 중국 측과의 접촉을 추진하고 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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